교육기본법의 모든 것

소개글

목차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교육기본법의 모든것에 대해 실었습니다.

분량도 많고 내용도 알차서 후회없을 자료입니다.

엄청난 시간을 들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법명과 성격
1) 법명
2) 성격

2. 연혁 요약과 특징 및 법체계
1) 연혁
2) 특징
3) 법체계
(1) 법률의 예

3.교육기본법의 기초이해
1) 교육기본법 의의
2) 교육기본법의 관련법

4. 교육기본법 관련 행정부서
1) 관련부서의 변화 과정

5. 교육기본법의 입법과정시 쟁점사항
1) 중학교 의무교육
2) 학제개편

6. 교육기본법의 인식사례
1) 법교육과 홍보
2) 법상담

7. 교육기본법에 제기된 문제들
1) 매스컴에서 제기된 문제들
2) 문헌에서 제기된 문제들
3) 법률상담으로 제기된 문제들
4) 소송으로 제기된 문제들
5)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문제들

8. 교육기본법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방법
1) 소송을 통한 교육기본법 내에서의 해결- 판례
2) 법의 일부개정
3) 미결- 이유

9. 교육기본법과 관련한 연구의 예
1) 교육기본법의 제정과정 분석

10. 교육기본법의 사회복지적 의의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명과 성격

1) 법명

교육기본법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7호로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성격

가. 국가 교육활동의 기본법
(1)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에 관한 사항 규정이다.
(2)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 여 교육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되도록 한다.

나. 평생교육체제 구현을 위한 법적 기초
(1) 교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평생 교육차원에서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2) ‘사회교육에 의한 학습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학교교육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도 록 한다.

다. 교육기본에 관한 실체법
(1) 학습권, 교육당사자들의 권리․의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의무교 육,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실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2)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과학교육, 교육의 정보화, 사학의 육성, 평가 및 인증제 도, 보건 및 복지, 장학제도, 국제 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다.


즉, 교육기본법 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학습할 권리가 있으며 기본적 학습을 위하여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대우의 금지란 소극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가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의 확충, 장학정책의 시행 등의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참고 자료

(1998) 윤찬영,사회복지법제론1. 나남출판
(1999) 하갑수 외, 교육과 법률. 세종출판사
(2001) 강인수 외, 교육과 법. 신우사
(2002) 이소희, 아동복지론. 양지
(2002) 이소희,한국사회복지법. 문음사
(2002) 황정규 외, 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2003) 박원희 외, 특수교육과 장애인복지의 이해. 양서원
(2003)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참고 사이트>

법제처 www.moleg.go.kr
대법원 www.scourt.go.kr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로앤비 법률상담 www.lawnb.com
나홀로닷컴 www.nahollo.com
인터넷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