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행정정보공개

소개글

전자정부 행정정보공개

목차

1. 행정정보공개
(1) 의의
(2) 정보공개의 목적과 중요성
(3) 정보공개의 필요성

2. 행정정보공개의 공동 활용
(1) 행정정보공개의 공동 활용 개념
(2) 행정정보공개 공동 활용의 필요성
(3) 행정정보공개 공동 활용의 구성요소
(4) 행정정보공개 공동 활용의 유형

3. 정보공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미국의 정보자유법
(2) 프랑스의 정보자유법

4.한국의 전자정부 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 개요
(2) 우리나라 전자적 정보공개 관련제도 현황
(3) 우리나라의 문제점

5. 행정정보공개 관련기사
(1) KAL기’항소포기·수사기록 공개 촉구
(2) 정보공개소송 원고 승소 잇따라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행정정보공개
(1) 의의
▶ 정보공개제도는 행정권이 보유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인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열린 정부x(open government)에 의한 행정의 공정화 ․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데에 그 기본이념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며, 정보공개란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나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정을 국민이나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정보공개의 유형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 행정에 있어서 정보공개란 행정기관과 행정인은 행정에 관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공개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때 광의로 국가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 정보공개제도라 함은 공공기관(특히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부 비공개로 하여야 할 정보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청구에 응해서 열람 ․ 복사 ․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좁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요청에 의하여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은 이 좁은 뜻의 제도를 일컫는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 정보제공을 포함하여 광의의 정보공개라 할 수 있다.

(2) 정보공개의 목적과 중요성
① 투명한 정부구현: 정보공개는 국민주권 실현수단, 국민의 국정감시기능 수행
② 행정에의 국민참여 확대
③ 국민의 알 권리 보장
④ 행정의 홍보 및 신뢰성 확보
⑤ 다른 법ㆍ제도의 보완 (예) 행정절차제도, 환경영향평가 등

(3) 정보공개의 필요성
①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 「알 권리」는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적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참고 자료

김승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서울:한국학술정보, 2006
김만기(1991). 한국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와 행정문화, 감사원, 학술지논문
금석태(1998),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관보와 전자적 정보공개를 중심으로, 석사논문
박재갑(1996), 행정 정보 공개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참고사이트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2&article_id=0000094066§ion_id=102&menu_id=102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800&docId=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