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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위와 권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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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1.11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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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권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목차

Ⅰ.서론
Ⅱ.지방의회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 권한

본문내용

Ⅰ.서론
지방의회란 지역주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표란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일부대표가 아니라 주민전체의 대표라는 것이며 의사기관이란 의원의 합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말한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집행기관은 그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기능까지도 겸하고 있다.
Ⅱ.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의 지위는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기관대립형 지방정부일 경우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첫째,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둘째,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셋째,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근간인 조례의 제정권을 가지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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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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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지휘#권한#1#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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