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불법사례조사

소개글

우리나라 선거불법사례조사
<여론조사 관련 고발조치 사례>

목차

Ⅰ서론

Ⅱ본론
<여론조사 관련 고발조치 사례>
1)고발 조치된 여론조사기관
2)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행위
3)유사기관을 설치, 전화 선거운동 행위
4)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행위
5)여론조사결과의 허위사실 보도, 여론조사결과 자료 미 보관한 행위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 선거불법사례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특히, 여론조사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고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중앙선관위가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고발 조치한 사례들을 유형별로 보면
현직시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관내 언론기관에 보도되도록 한 사례, 여론조사기관과 공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부각시키는 등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사례,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통해 유권자 등에게 지지·선전을 한 사례가 있다,
또한, 선관위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중점 단속대상은
1)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2)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은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 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3)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 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 용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은 행위
4)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선거 일후 6월까지 보관하지 않은 행위
5)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6)5월 25일부터 5월 31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 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