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의 사권성, 또는 구체적 권리성에 관하여

소개글

환경권의 사권성, 또는 구체적 권리성에 관하여 쓴 레포트 로서 사권성에 대하여 그 인정여부와 그 근거, 또 만약 사권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그 대응 방법등에 관하여 쓴 글입니다.

목차

1.서설

2.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
1)헌법의 개별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 여부
2) 판례의 동향
3)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 인정 여부
ㄱ) 요건
(1) 환경의 내용과 범위
(2) 환경권의 권리의 주체
ㄴ)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의 인정 실익

3.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방법

1) 입법에 의한 방법
2) 해석에 의한 방법

4. 결론

본문내용

1.서설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헌법상의 기본원리, 그중 기본권은 시민혁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듯이, 봉건적 권위로부터 탈출하려는 부르주아에 의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재산권 위주로 발달해 왔다. 어느덧 재산권은 자연권으로도 여겨지고 이는 여러 국가의 헌법, 또는 헌법이 아니라도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최대의 가치로 상정되고 있다.
때문에 자연이 환경은 재산권에 비해 도외시 되어 왔고, 그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왔다. 때문에 환경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인간은 자신의 자본적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 환경을 그저 공공재, 즉 재화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파괴를 서슴지 않고 행해왔다. 하지만 “목초지의 비극”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이라는 것은 그 자생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무작정 이용만 해 버린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인 환경을 스스로 파괴해버리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 이러한 사실이 20세기 이후부터 관심을 받으면서, 최고의 가치인 재산권에서 환경으로의 관심이 조금씩 옮겨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환경권이라는 개념도 우리나라 8차 개정 헌법에서 나타났고 (물론 외국에서는 그 이전부터 그 관심과 대책, 이러한 환경권에 대한 개념도 있었지만) 이에 근거해 환경정책기본법등 다양한 법제도 정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법들만으로는(물론 환경정책 기본권과 헌법 35조가 있지만) 다양해지는 환경 파괴 등을 일일이 규제 할 수 없었고 또한 이러한 개별법들의 규제력, 규범력도 그저 과태료나 벌금등의 형사벌 규정이 고작이기 때문에 재산권이란 큰 가치에 밀려 여전히 도외시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에 관한 문제들은 개별 환경법들에 의해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개념에서 접근하자는 논의가 나온다. 이러한 환경권을 인정함으로서 앞으로 닥칠 다양한 환경파괴와 오염들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해결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예방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환경권은 우리 헌법 35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권이 앞서 설명했던 해결, 예방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법원에서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적어도 그에 대한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가 되어야만 이를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