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재정의 문제점, 지방재정조정제도

소개글

지방재정, 지방재정의 문제점, 지방재정조정제도

목차

1. 들어가며

2. 지방재정
1)지방재정이란
2)지방재정의 특징
3)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현황

3. 지방재정의 문제
1)지방자치단제의 재정적 문제
2)지방재정문제의 해결방안

4. 지방재정조정
1)지방재정조정의 의의
2)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3)지방재정조정의 기능
4)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5. 끝내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지방재정의 문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요즘의 우리는 흔히 풀뿌리 민주정치라는 말이나 지방 정부라는 말을 사용하여 그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극도로 복잡해지는 사회속에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국가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정책만으로는 각 지방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운영을 할 수 없고 아울러 공공복지도 그 능률과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즉 그 일정한 지역속에서 살고 있는 지역민으로 하여금 단체를 조성하고 그 지방의 특색에 맞는 운영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치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행정의 궁극적 목표까지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요즘들어 우리는 다시 이와는 상반되는 신중앙집권이라는 말은 조심히 꺼내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능력을 다하지 못하고 그 지역민의 의식수준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를 계속 운영하게 되면 파탄에 이를 것 이라는 문제점들 때문일 것이다. 그럼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실패한 모델일까라는 생각을 여기서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을 문제로 삼아 설문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70%가 지방에 있으면 뒤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래의 문제로 비 수도권의 소외감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고 경제의 핵심 인력들이나 자원들 또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지방에서는 정보나 그밖에 다른 모든 것들에서 수도권을 앞질러 나갈 수 없고 오히려 퇴보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이러날까? 여기에 대해 부산시 전진 행정부시장은 제3공화국 때부터 기업체 본사와 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등을 거창하게 이야기해 왔지만 예나 지금이나 실현된게 별로 없다라는 지적이나, 선진국에선 지방정부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 soc를 건설하는 일이 다반사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자기 신용으로 빚을 내 사회 간접자본을 건설하려는데 행자부가 왜 그걸 막느냐,

참고 자료

한국지방재정학 김동기
한국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성과와 전망 이승우
지방재정 조정제도 조창현
지방재정학 김종순
한국의 지방자치 http://www.jachi.co.kr/new/index2.html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http://www.klfa.or.kr/
한국지방재정학회 http://www.kalf.or.kr/
지방재정의 자율성 문제점 ‘주만수’
http://blog.naver.com/kod1115?Redirect=Log&logNo=10003193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