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 전개과정] 국제통상생성과정

목차

1. 15세기 후반∼18세기 중엽 : 중상주의
(1)중금주의
(2)무역차액주의
(3)산업보호주의
2. 19세기 : 영국 중심의 세계경제(자유무역주의)
3. 20세기 : 제1차 세계대전과 세계경제(보호무역주의)
4. 20세기 : 제2차 세계대전과 세계경제(보호무역주의)
5. GATT 출범 - 1960년대 말까지의 세계경제(자유무역주의)
6. 1970년대∼1994년까지의 세계경제(신보호무역주의)
7. WTO 체제출범이후∼현재(순수한 자유무역주의로의 진행)

본문내용

1. 15세기 후반∼18세기 중엽 : 중상주의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약 300여 년간 유럽에서의 유력한 경제정책의 체계 및 그 이론의 총칭을 중상주의(mercantilism)라 부른다. 다시 말해서 중상주의는 중세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유럽국가들이 국민적 통일을 실현하고 국력을 배양하기 위한 이론적·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경제정책을 일컫는 것이다. 중상주의는 초기 자본주의, 즉 공장제수공업(manufacture) 자본을 근본적으로 축적하고 추진하기 위한 당시의 정책체제이었으며, 또한 이 체제를 배경으로 한 제반 이론의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상주의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그 본질을 종합적으로 규명한 헥셔(F.F. Hecksher)에 따르면, 중상주의의 목적은 국가의 통일체계(unifying system)와 권력체제(system of power)를 추구하는 데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보호체제(protection system)와 화폐체제(monetary system)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