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방문판매법 개정논의의 주요쟁점

소개글

방문판매법

목차

Ⅰ. 서론
1. 방문판매의 의의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내용


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취지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취지
2. 주요 개정 내용

Ⅲ. 결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본문내용

Ⅰ. 서론
1. 방문판매의 의의
1). 방문판매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 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는 권리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방문판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역시 방문판매에 포함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방문판매자
방문판매업자와 방문판매원을 통틀어서 ‘방문판매자’라 한다.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 • 운영하는 자를 가리키고, ‘방문판매원’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가리킨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3). 전화권유판매
‘전화권유판매’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가리킨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4). 전화권유판매자
전화권유판매업자와 전화권유판매원을 통틀어서 ‘전화권유판매자’라 한다.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 • 운영하는 자를 가리키고, ‘전화권유판매원’은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전화권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가리킨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판례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에는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한다(대판 2007. 10. 11, 2007도4697).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