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의 집행유예 가능성

소개글

집행유예 중의 집행유예 가능성

목차

Ⅰ. 서론
1. 집행유예의 의의
2. 집행유예의 법적 성질
3. 집행유예의 연혁과 입법례
4. 집행유예의 요건

Ⅱ.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 가능성
1. 견해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3. 검토

Ⅲ.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1. 문제의 제기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Ⅳ. 집행유예의 효과
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1. 집행유예의 실효
2. 집행유예의 취소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집행유예의 의의

집행유예(Strafaussetzug zur Bewährung)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만드는 제도를 말한다(형법 제62조). 형벌은 이를 집행하는 것이 형사정책상 무의미하고 해로운 경우에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가 바로 집행유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행유예는 사회복귀사상(Resozialisierungsgedanke)이 강조되는 특별예방의 제도이며, 현대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적 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집행유예의 법적 성질

집행유예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를 형벌과 보안처분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종류의 제재(Rechtsfolge besonderer Art) 또는 형법의 제3의 길(dritte Spur im Strafrecht)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된 제재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집행유예의 경우에 보호관찰을 반드시 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집행유예가 보안처분의 성질까지 가진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집행유예는 외래적 처우라는 의미에서 특수성을 가진 형집행의 변형(Modifikation der Strafvollstreckung)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한다. 즉,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행위자에게는 자유형이 선고되고 그 집행만 유예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집행유예도 사회복귀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종의 양형에 불과하다.

3. 집행유예의 연혁과 입법례

1). 연혁과 입법주의

집행유예는 영미의 probation에서 유래하는 제도이다. 특히 1830년 이래 미국에서 나타난 probation은 형의 선고(sentence)를 하지 않고 단순한 유죄판결(conviction)만으로 피고인을 보호관찰에 부치는 것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