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법에 대해

소개글

개정된 방송통신법과 그 이전의 방송법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에 관한 찬반론도 담았구요.
교수님께서 많이 칭찬해주신 PPT 자료입니다.

목차

1. 방송통신법이란?
2. 개정된 방송통신법
3. 방송통신법 찬·반 논란
4. 방송통신법이 시행된다면
5. 출처

본문내용

자유의 삼 대 원칙

첫 째, 자신의 행동이 남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까지가 자유의 적절한 범위이다.

둘 째, 이런 자유에 따라 사람은 자신이 쫓고자 하는 이상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셋 째, 개개인은 이런 원칙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단체를 자유로이 구성할 수 있다.

방송통신법 개정이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참고 자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네이버 뉴스 http://www.naver.com/
지디넷 뉴스 http://www.zdnet.co.kr/
연합 뉴스 http://www.yonhapnews.co.kr/
mbc 뉴스http://imnews.imbc.com/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