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제1조 영화 감상문

소개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영화 감상문입니다.
여성의 인권과 법과 연결 시켜 쓴 감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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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영화의 여주인공인 고은비가 국회의원 선거 유세에서 하는 말이다. 이 영화에서 고은비는 윤락녀 출신 국회의원 후보이다. 의리파 윤락녀 고은비(예지원)는 친구의 강간에 분노하고 경찰에 신고하러 갔지만 창녀에게도 강간죄가 성립되느냐라는 말을 듣는다. 이에 분노한 고은비는 사기꾼?도둑놈?깡패들도 다 되는데 창녀라고 안 될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다. 여야후보들의 정치공작과 주위의 냉대로 고은비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갖가지 시련에 부딪히지만 결국 똘똘 뭉쳐 선거 유세에 나가고, 당당하게 국회의원석을 차지하는 내용의 다소 황당한 소재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영화이다.
영화 전반부에 등장하는 윤락여성 강간 장면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윤락여성 여부를 떠나 한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정말 어느 죄보다 더 무겁고 엄하게 처벌되어야 마땅함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창녀에게도 강간죄가 성립되느냐”라는 말과 함께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고은비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매스컴을 타면서 그 사건이 보도되자 그때서야 사건의 범인들이 구속된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간죄는 ‘성기가 삽입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며, 피해자가 반항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며 그 주체는 남성이며 피해는 부녀일 때 성립된다. 영화에서 강간을 당한 윤락여성은 이 모든 조건에 들어맞았다. 하지만 윤락여성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수사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윤락여성인데~”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참고 자료

참고 사이트
kr.blog.yahoo.com/yeomyong21/955753.html
blog.daum.net/och7896/8501279
www.koreanlaw.net
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