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사 중재

소개글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ppt자료

목차

국제상사중재란?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중재법규
중재기관
일반적 절차

본문내용

국제상사중재란?
○ 국제상거래의 당사자가 거래상의 분쟁을 국가재판소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지정한 중재인의 재정에 복종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
-중재인이 판정을 내리는 제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이용가능
-중재법과 유엔협약에 의해 법적효력과 강제집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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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국내중재(Domestic Arbitration)
- 양 당사자가 모두 한 국가 내에 주된 영업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중재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
- 당사자, 중재지, 중재인들이 둘 이상의 국가 영역에 관련된 것
02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임의중재(Adhoc Arbitration)
- 분쟁 당사자들이 상설중재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의사 또는 계약에 의해 중재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
- 중재를 관리하는 기관의 감독 하에 행하는 중재
03
중재법규
중재에 관한 협약
-
제네바협약
뉴욕협약
워싱톤협약
ICCA
AALCC
UNCITRAL
모델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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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기관
○ ICC중재법원
-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산하의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으로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중재기관.
- 중재의 장점인 당사자자치주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중재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엄격한 감독과 지원을 함으로써 판정의 공정성을 인정 받고 있다.
ICC중재법원
런던중재법원
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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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기관
○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 ICC 중재기관 이외에 국제상사중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기관
- 런던중재법원은 중재에 사용하는 언어를 영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은 없으나 절차가 간편하고 융통성이 많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 곳에서는 당사자들이 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 한 런던을 중재지로 하여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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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기관
○ 대한상사중재원
- 대한상사중재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제상사중재기관으로서 1966년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의 대한상사중재위원회로부터 출발.
- 그 후 1980년에 다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개편.
-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법규로는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이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있는 중재규칙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