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추진현황과 한.미 FTA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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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국의 FTA 추진현황
-칠레, 일본, 싱가포르, ASEAN, EFTA, 멕시코, 캐나다, 인도, 미국, 중국 등

2.한미 FTA 의 현황과 기대효과 및 부정적 견해

본문내용

한국 정부가 FTA 추진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1997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이다.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안정적 수출 시장 확보 및 투자 유입 확대 등 FTA를 활용한 경제적 이익의 확보，경제 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화，구조 조정의 가속 화，새로운 동맹 관계의 확보 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FTA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금융위기 직후 신설된 통상 교섭 본부는 FTA 추진을 핵심 통상 정 책 분야로 선정하였고， 한국의 첫 FTA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칠레와는 협정의 이행 단계에 있으며 싱가포르， EFTA 등과는 협상을 타결했다. 현재는 일본，미국，중국，멕시코 둥과의 FTA 협상이 검토 중이거나 협상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 국무총리 주재 대외 경제 조정 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하고，그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칠레를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칠레와 한국의 산업 간 보완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칠레에 공산품을 수출 하고 있고 칠레는 한국에 원 • 부자재를 위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둘째는 수출 시장의 관리라는 측면이다. 칠레는 미국，EU둥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과도 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대 칠레 수출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칠레 보다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고려가 더욱 큰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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