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경분석

소개글

국세청 환경분석

목차

1) 경제적 환경
① 금융실명제의 실행
② 소득세 신고납세제도로의 전환
③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
④ 현금 영수증 제도의 도입
2) 사회적 환경
① 제도적 환경의 변화
② 정부운영의 효율성제고 요청
3) 내부 환경
① 세정환경과 조세정책의 변화
② 국세청장의 뇌물 상납 구속으로 인한 국세청의 국민 신뢰도 하락
③ 사상최대 세금 징수

본문내용

국세청 환경분석
1) 경제적 환경
① 금융실명제의 실행
1982년 `장영자 이철희 사건`이라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실명제가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1983년 `7·3조치`로 금융실명제의 실시방법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이후 많은 논의와 시행착오의 과정을 밟아 왔다.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다.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 기관과의 거래 시 실지명의가 의무화되어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세원의 노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세무행정 전반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감지하게 하는 환경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新경제 5개년계획의 세제정책 부문의 주요정책목표인 소득세 기능의 강화는 이익, 배당 소득이 종합과세 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등으로 전면 유보하였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실시되었다. 2001년 시행된 이 제도의 골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누진적으로 종합 과세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실면제가 실행된다고 하여 과세자료가 100%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지하경제의 규모가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실적으로 현금거래를 하면 금융자료나 과세자료를 발생시키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http://www.nts.go.kr 국세정보> 국세청 발간책자> 국세청 40년사
머니투데이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7090610354538509&type=2국민일보 2007.11.7
http://search.kukinews.com/index.asp?where=0&search=%B1%B9%BC%BC%C3%BB
경향닷컴 2007. 11. 7
http://ref.khan.co.kr/search.php?sect=1&path=1&select=1&q=%B1%B9%BC%BC%C3%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