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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사력 비교통한 통일대비한 군사력통합방안00

*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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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5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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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한 군사력 비교통한 통일대비한 군사력통합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남북 군사력 비교
1) 육군-지상전력
2) 공군-항공전력
3) 해군-해상전력

2. 남북한 통일 대비한 군사력 통합방안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방부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전력투자비로만 무려 80조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2003년 북한은 총예산 112억달러 가운데 50억달러(북한 공식발표 17억7천만달러)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북한의 전체 예산이 같은 시기 남한의 국방비(17조5148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남한의 경제규모는 북한과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2006년 6월 기준으로 한 대북 억제능력을 평가한 비공개 자료에서 지상군은 북한의 101%, 해군은 94%, 지상군은 80%다. 부쩍 잦아진 북한의 강경발언과 함께, 우리 측의 대응 역시 전과 다르게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개된 2008년 국방일보가 많은 양의 기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주된 내용은 2006년과 비교해 볼때 북한 군이 지상군에서 특수전 병력을 증강하는 한편, 지대지 / 지대함 미사일과 함께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여 수적으로 우리측의 전력보다 우세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기사에서 북한군의 전력은 `상당수` 증가한 데 비해 우리 군은 병력이 감소한 가운데, 야포 등 일부 무기가 `소량` 증가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병력과 무기의 숫자는 해당 국가의 전력 판단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군비축소에 집중했던 제1차 세계대전의 사후 대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저비용에 고효율 무기들이 등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세기 다양한 전쟁들을 거치면서 전투의 승패는 단순히 숫자만으로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20세기 이후 전쟁의 승패나 전력의 판단은 장비의 질과 전쟁수행능력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전투기 몇대, 전차 몇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기들의 등급에 대한 판단이 병행되었던 것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남북한 군사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한의 육군, 공군, 해군 등 군사 조직을 알아보고, 최근 남북한의 달라진 군사력에 대해 분석해 본다.

참고 자료

-권양주, 북한군 지휘체계의 특징과 취약점, 통일연구원, 2006.
-김연환, 북한 군사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학회, 군사논단 28호, 2001.
-함택영교수, 경남대, 2004, `남북한군비경쟁 및 군사적 균형의 고찰.`
-서진영, 고려대 교수, `21세기 한국의 신안보개념과 적정수준의 국방비`
-백승주, 정치학 박사, 2008,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 동서독의 경험을 벤치마킹해 군사 재배치 해야
-국방부 정훈공보관실, 장병정신교육자료집, 국방부, 1999.
-국토통일원, 남북한비교총서, 국토통일원, 1988.
-북한연구학회,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 한울 아카데미, 1999.
-육군대학, 전략연구 : 주변국 정세와 북한의 대남전략, 육군대학, 1988.
-평화문제연구소, 남북한 군사력 비교방법에 대한 논란, 통일한국, 2005.
-2008 국방백서(국방부)
-남북 군사력 비교,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 오마이뉴스
*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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