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저항권의 제도화 문제

소개글

교수님이 2장으로 쓰라고 하셔서 그리 자세하지는 않구요, 대략적인 큰 줄거리를 잡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 보호권과 헌법 수호권의 구별
Ⅲ. 저항권의 현대적 문제성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저항권은 반항권(反抗權)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개인 또는 국민의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저항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그 하나는 오로지 실정법 이외의 질서를 근거로 하여 실정법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저항행위를 정당하다고 하는 주장을 가리켜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오로지 초실정법적·자연법적인 존재로서 저항권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실정법 속에 저항권을 규정해도 그것은 고작 정치적 의미를 가질 뿐이며,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이에 반해 하나의 실정법상의 헌법수호의무를 근거로 하여 그 자체로서는 합법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실정법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저항행위를 문제로 하는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저항의 권리는 실정법상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저항권'은 각각 다른 논리구조를 가지며,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 실정법상의 저항권이 헌법보장의 한 형태임에 반해 자연법상의 저항권은 실정법질서 그 자체를 변혁하는 혁명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실제 역사상에서도 저항권의 이름 아래 이들 두 가지가 각각 등장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저항권 개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