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소개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의의
2. 사기죄와의 구분
3. 도입 및 개정배경
4. 구성요건
(1) 보호법익과 주체
(2) 객체
(3) 행위양태
5. 판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력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2. 사기죄와의 구분
- 사기죄와 다르게 사람에 대한 기망과 피기망자의 착오, 그리고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구성요건요소로 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재물죄이자 이득죄인 사기죄에 반해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만을 취득하는 순수한 이득죄이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기존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신종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구성요건이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보충적 관계에 있다.


3. 도입 및 개정배경
-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많은 유익함과 편리함을 제공해준 반면, 부작용으로서 컴퓨터 범죄와 인터넷 범죄라는 새로운 범죄현상을 가져왔다. 정부는 새로운 범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995년 개정형법은 컴퓨터 조작에 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행위에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고, 재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처벌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후 2001년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논란이 있어 왔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경우를 동조에 추가하였다.


4. 구성요건

(1) 보호법익과 주체
- 재산상의 이익만을 대상으로 하여 재물을 제외한 이유는 기존 절도죄에 의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형법으로 처벌 할 수 없는 경우만을 예상하였다.
- 신분범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프로그램작성자, 직접 자료를 정보처

참고 자료

김성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고찰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