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Ⅰ.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관 및 요약

Ⅱ. 서 론

Ⅲ. 재정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증가
나. 시설서비스 중심의 제도운영
다. 관대한 요양등급 판정

Ⅳ.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 보호가 불충분할 가능성

가.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분리
나. 요양서비스 공급기관의 부족
다. 수가체계의 비합리성

Ⅴ. 형평성이 저하될 가능성

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인이 청장년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인 생활이 곤란해질 경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받는 사회보험제도로서 2008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과 관련된 기존의 수요 추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장단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제도의 재정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진전, 노인들에 대한 가정 내 수발을 주로 담당하는 연령대의 여성인구 감소, 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등에 따라 향후 요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시행된 2차 시범사업에서 재가서비스 이용보다 재정 부담이 큰 시설서비스 이용이 더 크게 나타나는 점도 제도의 재정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요양서비스 공급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고,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도 존재하며, 서비스 수가체계도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액제로 되어 있는 수가체계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유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세대 내(intra-generational), 세대(intergenerational)형평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연동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의 문제를 심화시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이, 재정기반이 세대별 인구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대별 인구규모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들의 상속재산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어 소득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