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정보지원시스템과 경호시스템
- 최초 등록일
- 2009.11.18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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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의 정보지원시스템과 경호시스템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프랑스 정보지원시스템
1. 대통령실 국방위원회
2. 국무총리실의 국방위원회 사무부
3. 정보위원회
4. 프랑스의 2대 정보조직 내무부와 국방부
Ⅱ. 프랑스의 경호시스템
본문내용
Ⅰ. 프랑스 정보지원시스템
1. 대통령실 국방위원회
1959년 1월 7일 제정된 헌법규정에 따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실에 국방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어 군사와 외교를 포함한 포괄적 국가안보에 관한 최고의 핵심 전략정책 심의결정 기구이다.
프랑스 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국가안보정책관리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방위원회 사무부가 관장하고 있다.
2. 국무총리실의 국방위원회 사무부
내정을 관장하는 국무총리가 국가안보관리에도 공동책임을 지고 참여하여 대통령실의 국방위원회 기능을 관리차원에서 집행하는 기구이다.
이 기구는 안보부처 간의 정책협의와 연락연계, 안보부처의 정책조정, 총체적 국가안보 전담으로 대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보부처 간의 정책협의 연락연계 임무에는 대통령실 국방위원회에 국가안보결정사항 보고와 지시사항 수행, 국제분쟁과 위기추적, 정보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안보부처 간 정책조정 임무로는 프랑스 무기 수출 통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국방기밀보안 유지, 과학기술보호, 보안관리, 통신감청 장치 통제, 전국적 국가안보망 체계개발 등이 있다. 총체적 국가 안보 전담에는 정부통신체계 확립, 프랑스 해외영토 보존노력이 포함된다.
국무총리실의 국방위원회 사무부는 실장과 부실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선기관으로 정보위원회, 국제전략국, 국가안보국, 과학기술국, 통신보안국, 행정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실장보좌기구로는 정치, 법률, 과학, 국방보좌팀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