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과 이익집단
- 최초 등록일
- 2009.11.19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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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정당과 이익집단에 관한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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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정당
① 정당의 개념
② 정당의 기능
③ 한국정당의 변천
④ 한국 정당의 특징
⑤ 한국 정당의 발전방향
2. 한국의 이익집단
① 이익집단의 개념
② 이익집단의 기능
③ 한국 이익집단의 변천
④ 한국 이익집단의 특징
3. 한국 이익집단의 이익표출
(1) 이익집단의 유형 및 특징
본문내용
1. 한국의 정당
① 정당의 개념
㉠ 역사적으로 정당이란 통치권력이 군주로부터 의회로 넘어오면서 의회의석의 다수를 차지하여 통치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집단에 의하여 유권자들을 동원․조직하려는 목적에서 형성․발전된 것이다.
㉡ 정당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며, 정당에 관한 이론이 정당학으로 집대성된 것을 1950년대에 와서이다.
㉢ 정당에 관한 고전적인 개념 정의는 200여 년 전 버크(Edmund Burke)에 의하여 내려졌다.
㉣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정당의 기능
㉠ 노이만(Sigmund Neumann) - 혼돈된 대중의사의 조직화, 개인의 정치교육, 정부와 여론간의 매개, 지도자의 선출
㉡ 머클(Peter H. Merkle) - 다양한 관직을 위한 요원의 설발 및 충원, 강령 및 정책의 산출, 정부기관에 대한 조정 및 통제, 집단요구의 충족 및 조정 도는 공통적인 신념체계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의 통합, 지지의 동원과 정치사회화에 의한 개인의 사회적 통합, 정국에 대한 정항이나 반대
㉢ 규범적 측면에서의 기능 - 정강정책의 결정과 제시, 이익표출,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 지도자의 선택과 정부의 조직, 의회 내에서의 활동, 정부에 대한지지 또는 감독.
③ 한국정당의 변천
지난 40여년 동안 한국의 정당은 ‘정치적․사회적 불안→물리적 변혁→정당의 해체→재창당’으로 연결되는 순환을 거듭하여 왔다.
㉠ 미군정기 - 미군정은 한국에서의 정당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그 활동을 허용하였으며, 대의민주주의를 인식시켜 새로운 정치질서를 확립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