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과 관련된 법적문제

소개글

행정법 판례
미네르바사건의 개요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된 법적문제
헌법소원 등

목차

미네르바 그는 누구인가?
미네르바 사건의 내용
미네르바 사건의 주요 쟁점
미네르바 1심판결 - 무죄
위헌심판제청 신청 - 기각
사견 (2)

본문내용

미네르바 그는 누구인가?
본명 : 박대성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약 280편을 작성하여 위 토론방의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제시하였던 사람이다.
2-1.미네르바 사건의 개요.
미네르바 사건의 내용 #1#1
미네르바
아고라 활동
(280게시)
검찰 구속
1심판결
고
허위사실 논쟁에 휩싸인 2건의 글 게재
미네르바 예측 적중
영향력 증대
미네르바 사건의 내용 #2#2
2-2.미네르바가 경제대통령이라 불리게 된 이유 .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 미국 증시 폭락 /
금융권 붕괴 예상
예언자로 급부상
시공능력 평가 41위인 중견 건설업체 `신성 건설` 이 부도
하도급순위 50위안에서 1~2곳의 부도처리 예상
①(2008. 7. 30.)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 ↓
2-3. 미네르바가 구속 된 이유 .
검찰 측 : 2가지 허위 사실의 유포
1.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드디어 일이 터지는구나...
2. 외환 보유고 문제없다고 말로만 떠들어 대는
데...이제서야...
3. 시한폭탄 핵 잠수함이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
는구나...
4. 지금 외국애들 전화하고 난리가 났는데...도대
체 뭔 생각으로 이러는건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