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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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에 관해서 쓴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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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통죄는 현재 폐지되어야 하는 법 가운데 하나이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라고 형법에 명시되어있다. 흔히 간통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근거로 간통죄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은 도덕이나 윤리에 관한 것이지, 그것을 형법을 통해 다룰만한 내용은 아니다. 혼인은 일종의 부부 쌍방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관계이다. 따라서 부부 쌍방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간통을 하여 계약을 파기한 쪽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과 같은 정도의 책임을 지는 정도에서 끝나야지, 둘의 형법을 통해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서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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