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부형태

소개글

북한학이나 북한에 대한 행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리포터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북한 정권의 성립과 변천
(1) 북한 정권의 성립
(2) 북한정권의 변천

2. 북한의 지배이념
(1) 주체사상의 형성
(2) 주체사상의 지도원리
(3) 주체사상의 비판
(4) 북한 체제와 행정이념의 변화

3 북한의 권력구조
(1) 권력구조의 구성
(2) 조선노동당
(3) 입법기관의 체제
(4) 사법기관의 체제
(5) 중앙행정기관의 체제
(6) 지방행정조직
(7) 북한 정치행정과정

4. 남북한 정부체제의 비교
(1) 서설
(2) 입법부 체제의 비교
(3) 사법부 체제의 비교
(4) 행정부 체제의 비교
5.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과 전망
(1) 권력구조의 특징
(2) 권력구조의 변화 전망

본문내용

1. 북한 정권의 성립과 변천

(1) 북한 정권의 성립

① 북조선 5도행정국 : 산업․교육․보안․사법․교통․농림․재정․체신․보건․상업 등 10개 부서를 두었으며, 소련군사령부는 이들 분야에 관한 소련인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전 분야를 장악하였다.
②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 : 소련군의 직접적 통치가 김일성을 통한 간접통치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며, 이 위원회가 북한의 최고행정주권기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③ 1947년 북조선인민회의는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발족시켜 헌법 초안 작성에 착수하였고, 여기서 기초한 헌법 초안을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참고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상무 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 일반이 준수하여야 할 법령
․ 예산․결산 및 예산의 지출
․ 통화․제도와 국채
․ 대사면․특별사면
․ 임시인민위원회와 상무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

(2) 북한정권의 변천

①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는 헌법에 의해 김일성은 당과 국가를 초월하여 군림하는 절대권자가 되었다.

② 소련공산당 제 20차 당대회 : 1956년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이 표면화되자 평소 김일성의 독주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던 연안파․소련파 등은 이를 이용하여 김일성의 독재권을 약화시키고 실질적인 집단지도체제를 실현시키려고 하였다.

③ 사회주의 헌법의 채택 : 이 헌법은 김일성 특유의 독재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김일성 주체사상의 헌법화를 시도하였다.

④ 김정일 북한군 최고 사령관에 추대
㉠ 1990년 들어 김정일은 당․정․군 3권 중 실질적인 무력행사가 가능한 군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여 1991년 12월 북한국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고, 1993년 4월 조선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되었다.
㉡ 김정일은 자신의 측근들을 북한 정권에 대폭 증강시켜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