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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중앙정부+지방정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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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1.23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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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받고 박수받은 발표예요!
교수님이 창의적이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슬라이드 노트에 대본이랑 추가자료까지 있으니
다운 하셔서 읽으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좋은 발표하셔서 꼭 A+ 받으세요~^^*
(제 자료 받지 않으셔도, 학기중에 과제 준비 잘하시고
원하는 A+ 모두 받으시길!>.<)

목차

1. 배경
2. 목표
3. 개념
4. 과정
5. 특징
6. 장점
7. 단점
8. 분석

본문내용

*품목예산
1 청소부 인건비
2 청소차 구입비

*성과예산
1 거리의 청결도
2 주민의 만족도


이제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을 더욱 잘 알수있도록
품목별예산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지나,
성과주의 예산제도하에서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 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거리의 청결도, 주민들의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합니다(애니메이션)...(중략)

참고 자료

강신택,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0.
강영석, “지방정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2.
김규정, 「행정학개론」, 서울: 법문사, 2000.
김광석 · 설홍수, “사업예산제도 성과목표수립 및 평가방안발표”, 대구경북연구원, 2007.
김성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행정논집」 제13권 제 2호, 1999.
김판석, “김대중 정부의 정부개혁과정 연구”, 「행정논총」 제38권 2호, 2000.
박영강, “지방정부의 예산관리 개선과제”,「지방정부학술대회발표논문집」, 1999.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2009.
이세구,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성과관리방안”,「한국지방재정논집」, 2003.
이세구, “성과지향 예산제도 도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9.
이종필, “부산광역시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제129호 2004.
조군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안”, 「국제회계연구」제19집 2007.
최준호, “성과관리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5.
부산경실련의견서, “부산시 2006년도 예산안 바로잡기”,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5.
서울시청 성과주의예산서 “맑은환경본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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