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사기거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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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II. 사기거래의 유형
1. 사기거래의 방법에 의한 분류
2. 사기행위자에 의한 분류

III. 사기거래로 인한 피해방지방안
1. 사기거래예방
2. 사기거래의 구제

IV. 요약 및 결론
ABSTRACT

본문내용

오늘날 국제무역거래에서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은 대금지급의 확약을 발행은행이 담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국제무역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해지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지급보장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인정되어온 신용장의 전통적인 관행에 심각한 도전이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신용장이 재정적인 안정성과 신뢰도를 배경으로 은행이 공여하는 독립적인 지급확약기능을 악용하여 지급요청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과 무역업계 또는 국제무역거래 당사자들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지급확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급거절의 사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례와 근거를 준비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였다.

물품매매계약에서 신용장에 의한 지급 또는 이와 유사한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조건과 일치하는 신용장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행된다는 것을 보증하여야할 의무가 있다.1) 그러나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계약이다.2) 그리고 신용장의 모든 거래은행은 물품의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존재하는 매매계약에 구속되지 않으며, 이를 원용할 수도 없다.3) 따라서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서류상의 거래이며 문면상으로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한 은행은 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악용하여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사기(frauds)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위조 또는 사기로 밝혀지는 한 은행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는 사기거래 원칙(Fraud Rule)이 적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