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유럽연합 시민과 가족이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는 권리

소개글

EU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DIRECTIVE 2004/38/EC의 요약 내용 번역본

목차

一. 들어가는 말
1. 헌법 제14조의 의의
2. 헌법 제14조의 법적성격

二. Directive의 일반조항에 규정된 목적과 정의
1. 일반조항 제1장 목적
2. 일반조항 제2장 정의
3. 일반조항제 제40장 Transposition(상호성)

三. 유럽연합의 “거주 ․ 이전의 자유” 관련 규약

三. Directive 2004/38/EC 내용

본문내용

一. 들어가는 말
Directive 2004/38/EC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우리 헌법 제14조와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이 지침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이해하고 그 세부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우선 우리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보면 :

1. 헌법 제14조의 의의
거주 ․ 이전의 자유라 함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주거 또는 거소를 정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자유로이 이전하거나 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와 주소지를 변경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합니다.

2. 헌법 제14조의 법적성격
거주 ․ 이전의 자유는 인간존재의 본질적 자유로서 인간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자유로운 인간교섭의 장을 마련하여 주는 것일 뿐 아니라 개인의 인격형성과 인간적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유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것이다. 거주 ․ 이전의 자유는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므로 신체의 자유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移轉의 자유는 또한 기본적 행동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移動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직접 현장에서 하는 의사전달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적 경제는 인간과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없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는 토지소유권의 보장 ․ 직업선택의 자유 ․ 영업의 자유와 더불어 자본주의의 존립에 불가결한 경제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