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로레스 클레이븐 -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감상평

소개글

돌로레스 클레이븐을 법과 여성학적 시각에서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쟁점의 검토
1. 형법적 관점
2. 법여성학적 관점

Ⅲ. 結

본문내용

Ⅰ. 序
영화 ‘돌로레스 클레이븐‘은 아내인 돌로레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딸 셀레나에게 성적학대를 가하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장살인을 저지르게 된 돌로레스와 그 과정에서 두 피해여성이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는 교감을 그린 영화이다. 또한 딸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돌로레스가 하녀로 일했던 집의 여주인인 베라와 돌로레스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부와 상관없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갇혀있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삶과 두 여성의 내면에 담긴 진한 우정도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다.
먼저 형법적 관점에서 이 영화의 주인공들의 죄목을 검토한 후, 다시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주인공인 돌로레스가 저지른 위장살인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또한 이 영화 속의 시대적 배경과 지금 현대와는 약 30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 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 중 특히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적(公的)영역에서 넓어지고 있는 여성의 지위만큼 이와 비례하여 신장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 나아가 입법론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쟁점의 검토
1. 형법적 관점
논의에 앞서 이 영화의 장소적 배경은 미국이나, 미국은 주마다 죄목과 형량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영화의 장소적 배경을 대한민국이라 가정하기로 한다. 먼저 18년 전 돌로레스는 실족사로 위장하여 남편을 죽음으로 몰았으므로 형법 250조의 살인에 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살인행위로부터 이미 18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므로, 일단 공소시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의하면 살인죄의 최고형은 사형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이 공소시효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매키형사에 대해 돌로레스의 살인 혐의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이다. 또한 베라의 죽음과 관련해 돌로레스는 형법 252조의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베라는 돌로레스에게 `세상에 모든 사고가 모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때론 악녀가 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지’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짐으로써 비록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돌로레스의 살인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돌로레스에게 살인의 동기를 심어주었다고 본다면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한편, 남편 조가 살아있다면 딸 셀레나에게 성추행 내지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영화에서 정확한 장면이 나오지는 않으나 그 행위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 이였다면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되거나 형법 302조의 미성년자의 간음으로 처벌되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