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모.부자복지법,영유아보육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서비스법(모.부자복지법,영유아보육법)

목차

제1절 모․부자복지법
1. 목적
2. 기본이념 및 책임
3. 복지의 내용과 실시
4. 모․부자복지시설
제2절 영유아보육법
1. 목적

본문내용

제1절 모부자복지법
1. 목적
: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 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
-1989년 4월 1일 보자복지법 제정
-2002년 12월 18일 모부자복지법으로 대체
2. 기본이념 및 책임
①자립애의 노력
②사회연대의 책임
3. 복지의 내용과 실시
1)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
- 매년 1회 관할구역 안의 보호대상자 조사
2)복지급여의 신청과 내용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3)복지자금 대여
....................




제2절 영유아보육법
1. 목적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해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
-1991년 1월 14일 제정
-1997년 12월 24일 일부개정(저소득층 중시의 보육유아 무상교육실시근거마련)
-2004년 3월 11일 개정(업무이관 보건복지부→여성부)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2. 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3. 관련 행정기관
①보육위원회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필요사항 심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