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고찰

소개글

지난 학기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랄게요.

목차

Ⅰ. 序論

Ⅱ. 未成年者
1. 미성년자
(1)미성년자의 의의
(2)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 법정대리인
(1)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2)법정대리인의 권한

Ⅲ. 親權
1. 친권제도
2. 후견제도

Ⅳ. ‘친권’ vs ‘미성년자 보호’ 의 대립에 관한 사례
1. 사례①
2. 사례②

Ⅴ.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Ⅵ. 結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이혼율이 증가하여 한부모 가정이 급증하게 되면서, 친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親權이란 ‘부모가 未成年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일컫는 말이다. 친권에 대해서 民法 제 909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해진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판례는 부모 중 다른 일방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이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친권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부모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했던 사람이 친권의 부활로 자녀의 재산관리권을 갖게 되고, 이런 경우 혹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수도 있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판례에 비판적인 의견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배우 故 최진실씨의 전 남편 조성민씨가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주장이 ‘親權’에 관한 논란의 불씨가 되어, 친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증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민법은 남겨진 자녀에 대해 이혼한 전 남편 조성민의 친권과 함께 양육권, 재산관리권 등을 인정하였으나, 여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성균관 등 유림계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고, 이는 부정한다고 부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조성민의 친권 부활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故 최진실씨 경우처럼 법적인 사실과 인간적인 감정 사이를 혼동해 법에 예외를 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부모 자녀걱정모임‘ 등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측에서는 친권은 천륜과 달리 ”자녀가 성년이 되면 사라지는 한시적 권리“일 뿐 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생물학적 부모라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것은 무책임한 법 적용이라며 친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곽영직 2004 《민법총칙》박영사
김유미 외 2001 《현대법의 이해》UUP
송호열 외 2009 《시민생활과 법》도서출판 동아

법제처 www.moleg.go.kr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한겨레21 www.h21.hani.co.kr
MBC방송 www.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