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위헌사례

소개글

10가지 정도의 위헌사례를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1Page
○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
○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 2Page
○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3Page
○ 구 관세법 제215조 위헌제청
○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

■ 4Page
○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확인

■ 5Page
○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본문내용

1.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04. 10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 문제가 헌법 개정 사항이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12일 접수된 이 사건은 심리 100여일만에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추진계획은 전면 중단되게 됐다. 또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대로라면 정부는 수도 이전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거나 수도이전의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7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나 대통령 발의로 제안이 있으면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05. 2.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제778조, 子의 부가 입적을 규정한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처의 부가 입적을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도 직권으로 심판대상에 포함시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남녀평등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