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임의적 소송담당과 제3자 소송담당의 비교

소개글

민사소송법에서 임의적 소송담당과 제3자 소송담당을 비교한 레포트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I. 序說
II. 訴訟代理人, 任意的 訴訟擔當者의 一般的 地位와 資格
1. 訴訟代理人
2. 任意的 訴訟擔當者
III. 地位의 取得과 喪失
1. 訴訟代理人
2. 任意的 訴訟擔當者
IV. 訴訟行爲를 할 수 있는 範圍
V. 判決의 效力

본문내용

I. 序說
소송대리인과 임의적 소송담당자는 모두 타인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지만, 담당하는 기능과 소송법상의 지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소송대리인은 본인의 소송능력을 보충해주는 제3자라는 점에서,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임의적 소송담당자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임의적 소송담당자는 자기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소송대리인과 차이가 있다.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특정한 소송사건의 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협의의 소송대리인이라 할 때는 이것만을 지칭한다. 이하에서는 협의의 소송대리인으로 논의를 한정한다.

II. 訴訟代理人, 任意的 訴訟擔當者의 一般的 地位와 資格
1. 訴訟代理人
가. 一般的 地位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대리인으로 소송에서 제3자의 지위에 선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고, 감정인·증인능력을 보유하고 신문 방식은 증인신문방식에 의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할 경우, 지·부지 또는 고의·과실이 소송법상의 효과에 영항을 미칠 때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다(민법 제116조 1항). 또 당사자 본인의 고의·과실로 대리인이 몰랐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부지를 내세울 수 없다(민법 제116조 2항).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도, 본인의 고유한 소송수행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라도 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민사소송법 제93조 1항, 민사소송법은 이하 ‘법’이라고 칭한다).
나. 資格 원칙적으로 법률상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 안 된다(법 제87조). 다만 단독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88조 1항), 소액사건에서 본인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자(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의 관계에 있는자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1항)등의 경우는 변호사가 아니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8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9.
손한기,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선정당사자의 소송상 지위의 비교”, 고시계(2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