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중요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판단기준 (대법원 2005. 7.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소개글

기업법 판례분석

목차

1. 사실관계
2. 판례요지
3. 결 론

본문내용

1심 판결요지
- 피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초 매수인(우성종합개발) = 원고(이앤씨산업개발) 동일 법인으로 알고 있었음
원고와 매매일자 소급 기재한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우성종합개발 ≠ 원고 (대표이사만 동일한 별개의 법인)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매수인으로 체결한 위 매매계약은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 취소 주장
 


법원의 판단

매수인 명의 변경 시 피고 동의 받기로 약정 했음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함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첨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와 매수인이 별개의 법인임을 알 수 있음
원고는 정당한 매수인!! 피고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
피고로서는 위 매매계약 취소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Ⅱ. 판 결 요 지
Ⅲ. 결 론
*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중요자산 처분해당판단기준
이 판결은 대법원이 최초로 상법 제393조 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자산의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취지가 대표이사의 독단을 견제하고 회사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는 만큼 구체적인 중요한 자산의 인정 기준을 세우고,
개별회사의 이사회규정에는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다.
Ⅲ. 결 론
*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중요자산 처분해당판단기준
그러나, 이사회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의 유무를 논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확보하려고 하는 회사의 이익과 대표이사의 당해 행위가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회사 내부 문제이고 거래안전의 보호에 별 관계가 없다면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있지만,
회사 내부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거래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대외적인 거래행위
즉,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유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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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중요자산 처분해당판단기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