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자유와 간섭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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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기를 지배하는 권한의 정당한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사회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인간의 생활 가운데서 얼마만큼이 개인에 귀속되고 얼마만큼이 사회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일까.
만일에 개인과 사회가 제각기보다 많이 자기에게 관계하는 것을 취한다면 그것들은 각기 그 정당한 배당을 받게 될 것이다. 생활 가운데서 개인에게는 개인이 주로 속한 관계에 속해야 할 것이며, 사회에는 사회가 주로 속한 관계하는 부분에 속해야 할 것이다.
사회는 계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사회적 의무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약을 발명해 본대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보호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개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정한 행위의 원칙을 지킬 것을 불가피하게 한다.
사회 혹은 그 구성원을 위해서 방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과 희생의 분담을 개개인이 떠맡는 일이다. 사회는 당연히 이러한 조건을 이행치 않고 빠져나가려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서도 강제 할 필요가 있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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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는 경우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치료비도 부담되고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들 보기에 안쓰러워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자신이 자살해서 죽고 나면 편해 질 거라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가족들은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자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어 힘겨운 생활에 더욱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간섭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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