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주의와 형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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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
3.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법주의, 등기주의)
4. 양주의(兩主義)의 비교
5. 우리 민법의 규정

본문내용

1. 서설
물권행위의 효력으로서 물권변동은 발생한다. 그러나 물권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할 것인가 그 밖에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 의사주의(불법주의)와 형식주의(독법주의)로 대립된다. 후자의 경우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 동산에 관해서는 인도를 뜻하며, 물권행위에 있어서 이러한 물권의 공시방법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그것은 물권행위의 자체의 형식이라고는 볼 수 없다.
요컨대 의사주의(意思主義)와 형식주의(形式主義) 대립은 원천적으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난다. 그러나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와의 대립은 연혁적으로는 로마법의 역사적 결과로서 초래된다고 할 것이다.

2.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일어나고 그밖에 다른 어떤 특별한 요건(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법주의이다. 의사주의하에서는 공시방법은 물권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주장)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의사주의는 개인주의 사상에 입각한 것으로서 사적 자치에 부합하고, 거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부에서 그 물권변동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고, 또한 법률관계가 대내적, 대외적으로 분열되어 복잡해지고, 거래안전을 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