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념과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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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의 개념
Ⅲ. 법의 이념
Ⅳ. 합목적성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이란 무엇인가, 즉 법의 개념은 법철학의 첫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개념이니 정이니 본질이니 이념이니 하는 용어들이다. 법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법의 개념이라고 할 때, 그것은 법의 본질 내지 이념과 어떻게 다른 것을 의미하는가? 또한 법의 이념문제는 법의 개념에 못지않게 중요과제이며 모든 법사상의 정수라고도 불 수 있다. 이처럼 법의 개념을 파악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으며, 법의 개념을 바르게 파악하려는 법철학적 노력은 지금도 학자들간의 논쟁을 불러 일으키면서 계속되고 있다.

Ⅱ. 법의 개념
1. 인류역사상 법의 개념
일찍이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는 “법이란 선과 정의의 기술이다”라고 하였고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이란 무엇이 바른지 아는 기술”이라고 하였고 그것은 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보았다.
칸트는 “법이란 그 아래에 한 사람의 자의가 자유의 보편적 법칙에 의하여 타인의 자의와 함께 통일될 수 있는 제약들의 총제개념이다”라고 하였다.
헤겔은 “법 내지 권리는 대체로 자유이며 이념으로서 존재한다”라고 하였고 오스틴은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다”라고 하였다.
라드브루흐는 “법이란 법이념에 봉사하는 의미있는 현실”이라 하였고, 카우프만은 “법은 존재와 당위의 일치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렇게 모든 의미의 법에 들어맞는 법의 개념을 파악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으며, 법의 개념을 바르게 파악하려는 노력은 지금도 학자들간의 논쟁을 불러 일으키면서 계속되고 있다.

2. 라드브루흐의 법개념
현대 법학에서 법개념에 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킨 학자는 라드브루흐였다. 그는 법을 가치와 현실을 연결짓는 ‘가치관계적’ 문화개념으로 파악하였고,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 의미체로 보았다. 이것은 방법 2원주의(方法二元主義)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법을 켈젠처럼 오로지 당위의 치계로 보지 아니하고, 존재와 당위를 연결지어 가치관계적으로, 사물의 본성을 존중하는 균형감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