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서의 바람직한 행정개혁전략

소개글

관료제도론 강의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명박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논의
Ⅲ.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참여정부때와는 다르게 이명박 정부는 과거 CEO의 경험을 살려 효율적이고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얼마나 이상적인가? 지난 정권들 역시 그것을 몰라서 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행정개혁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 한계에 부딪혀 불가능했다는 것에 더 무게가 실린다.

사실 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했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지난 몇 개월. 그 면면을 살펴본 지금은 사실 회의적이다.

어느 정권이든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행정개혁인 것 같다. 구조개편을 통해 정권이 지향하는 방향에 합당하다 여겨지는 인사조정이 행해지고 그에 따라 정책도 바뀌고 부서도 바뀐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내가 회의적인 부분중 하나가 바로 인사에 관한 부분인데, 일명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불리는 것들. 원리원칙 없는 인사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나 늘 잡음이 끊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지난 정권들이 그랬으니 이번 정권도 그래도 괜찮다는 건 어불성설이 아닐까? 이번 정권 역시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도 당선 후 인수위때부터 행정개혁을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시도했고 일명 ‘머슴론’에 따라 회의 시간을 아침으로 조정하는 등 공무원들의 의식개혁도 함께 시도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무원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철밥통, 무사안일한 태도 등 이것이 젊은이들을 신림동으로 이끄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공무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쓸데없는 공무원을 자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행정개혁에 고개를 끄덕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로는 특정기관을 출연기관으로 바꾸어 공무원을 줄인다지만 실제로는 거대공룡화 부처 그대로이고 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역시 종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행정개혁은 공무원들과 공무원조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지만, 강의시간에도 배웠듯이 공무원집단은 변화를 꺼리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행체제에서 가질 수 있었던 이익이 사라짐에 불안을 느끼는 부류도 있을 것이다.)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선행되는 일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