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09.11.27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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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학윤리 시간에 발표한
저작권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저 작 권 정의 및 종류
저작권 의 목적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 침해유형
저작권 침해 사례
결 론
본문내용
1. 저작권(copyright)이란?
☞ 문학, 학술, 영화, 음악, 게임 등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복제, 방송, 상연, 번역 등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저작재산권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보장하는 권리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접권
작곡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나 대본을 연기하는 배우,
음반을 만들어서 파는 음반제작자나 방송사업자가
가지는 저작권의 일부 권리
2. 저작권의 목적
☆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저작자가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장려
창작측면 : 다양한 문화 예술작품의 창작을 장려
법리적 측면 : 헌법적 요청의 실현과 사회정의 실현
국내 사용 SW 43%가 불법복제품
한국의 불법복제 피해액은 지난해 6억2200만 달러로 2007년(5억4900만
달러)보다 13.3% 늘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최근 발표한 2008년
세계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PC용
SW 불법복제 비율은 4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여덟 번째로
높은 수치다. 년까지 한국의 SW 불법복제율이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약
76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 저작권의 목적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저작권법제4조제1항)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
- 영상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3. 저작물의 종류
4. 저작권의 침해유형
저작재산권의 침해
원 저작물의 표현형식의 도용과 같은 무단 이용과 저작물에 대한 허락범위외의 이용
저작인격권의 침해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 및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