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4대사회보험의 현황과 개선점[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소개글

우리나라 4대사회보험의 현황과 개선점[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목차

우리나라 4대사회보험의 현황과 개선점[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1. 서론
2. 사회보험제도의 현황
3. 사회보험 정책방향: 시스템 개혁
4. 사회보험의 문제점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사회보험으로써 1977년 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기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양적 확대를 계속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급증해왔을 뿐 아니라 이의 관리에 대한 정부부담 역시 증가해 왔다. 게다가 앞으로도 국민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급여확대 요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혹은 대폭적인 변화를 주어야 할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 빈곤의 추방(poverty eradication)에서, 빈곤함정(poverty trap)으로부터의 탈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부터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사회보험의 성격도 단순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는 형태의 적극적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지금까지 사회보험이 사회적 형평성에 기여했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희박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에 따르면 소득계층별로 볼 때 사회보험 적용 대상자가 저소득 계층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저소득층에 대한 적용 대상자 수가 적어서 사회보험이 소득재분배 개선에 크게 기여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 소득재분배의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부조인데, 이 역시 제한된 예산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로는 전체 국민들의 사회적 안전과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며,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과거 20년 이상 고속성장해 온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지속가능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시스템개혁 방향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각 사회보험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2. 사회보험제도의 현황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제도 간 차이는 있으나 사실상 거의 모든 근로자들과 자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입률은 근로자들의 경우 역시 높지 않다. 노동부의 200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비정규직의 가입비율이 낮았다. 고용보험의 경우 정규직은 가입률이 93%에 이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52.1%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험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강제적 법정기업복지제도인 퇴직금제도 역시 비정규직의 경우 약 40.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