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절차

목차

1. 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가. 준비단계
나. 시행단계
다. 완료 단계

2.재건축사업의 시행절차
가. 준비 단계
나. 시행단계
다. 완료 단계

본문내용

1. 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재개발 사업의 절차는 크게 준비단계와 시행단계, 완료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준비단계: 재개발 기본계획수립→ 재개발 구역지정→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② 시행단계: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분양 신청의 통지/ 공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③ 완료단계: 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조합해산과청산

가. 준비단계

1) 재개발 기본계획수립

재개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방향을 유도하고 도시 전체의 조화와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시·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특별시, 광역시장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거환경기본계획에는 사업의 기본방향, 사업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정비기반시설환경, 주거지 관리계획, 녹지, 조경, 에너지공급, 폐기물처리계획, 사업복지주민 문화시설, 건폐율 등 건축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기본계획수립절차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14일 이상 주민들에게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세 보고함으로써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참고 자료

이병철(2009), “재개발▪재건축 사업”, 부연사
김종보(2008), “새로운 재건축▪재개발 이야기”, 도시개발연구포럼
성시근(2007),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 비교분석에 관한연구”, 광운대 경영대학원
조문현(2006), “아파트 재건축사업 진행단계별 가격변동에 관한 연구, 건국대경영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