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의위헌및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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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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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종합소득세부과에 관한 위헌 사례

【제목】탈랜트 겸 모델인 연예인이 여러 회사와 출연계약 등을 하면서 받는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등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 여부

1. 처분청은 1998.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34,479,76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1997년도 중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전속 계약금 중 주식회사 ○○방송으로부터 받은 전속출연금 100,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은 음악가 및 연예인의 표준소득률(코드번호 : 940302)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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