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소개글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목차

1.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2.독립취소가능성
3.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본문내용

1.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1) 부담만의 독립쟁송가능성설(판례)
이 견해는 부담만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담이외의 부관에 있어서는 그것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2) 분리가능성기준설
이 견해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 가능한 것이 아니면 독립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수 없다고 본다.
(3) 전면긍정설
이 견해는 부관의 분리가능성은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 즉 본인의 문제이며 쟁송의 허용성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관은 독립하여 취소쟁송의 대싱이 된다고 본다.
2. 독립취소가능성(독립무효확인 가능성)
부관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4) 판례
판례는 부관이 본질적인 부분인 경우 독립쟁송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독립쟁송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항상 독립취소가 가능하다.
(3)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1)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설
이 견해는 우선 기부채납부담에 기한 기부채납을 사법상의 증여계약으로 보고, 증여계약이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야 기부채납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설
이 견해는 기부채납부담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기부채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다. 이 견해가 타당하다.

참고 자료

행정법강의, 박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