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투자규제 완화

소개글

법경제학, 한국경제시사
발표용 피피티 자료
수도권 투자규제 완화 (수도권투자규제 반대입장)
수도권 투자규제로 인한 대표적 피해사례 및 문제제기, 규제완화의 파급효과

목차

수도권투자규제의 목적과 현황
대표적 피해사례 및 문제제기
규제피해와 부정적 파급효과
해외의 사례
규제완화방향과 파급효과

본문내용

*수도권 투자규제의 목적과 현황
수도권 투자 규제 목적
수도권 중심 성장 주도형 경제 정책
→ 성장 잠재력 저하
→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재도약

수도권 투자규제 현황
권역별 행위 규제 차등적용
공장총량제→ 지역별 기간별 특정시설물 허용상한량 설정
과밀부담금→ 대형건물의 신축 및 증축 허용 대신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부담
조세 및 부담금의 차등부과
→ 비수도권 지역이전 기업 조세감면
수도권 기업 세제 지원 차등시책
수도권 기업 중과세
수도권 토지규제→중첩규제:경쟁력약화

*대표적 피해사례 및 문제제기
이천시 하이닉스
13조 5천억원 투자 공장증설희망
↔ 공장증설규제, 구리공정전환허용만 검토

부천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8천만달러 투자 공장증설계획 ↔ 허용면적제한

덴마크 레고랜드
이천시일대 2억달러 관광지 조성계획 ↔ 대규모관광지 개발제한
(→2002 독일 레고랜드 개장)

참고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국토연구원외, 2005,「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 국토연구원
변창흠, 2003,「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위한 수도권 관리정책의 방향」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지역정책, 배준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 39권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과 계획체계 개편방안」, 서순탁(서울시립대 교수)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규제논리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대안의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2005, 김경환․임상준.
손재영.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자유기업연구원 논쟁시리지. 2007.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정책 개선방안」, 허동훈(도시경영 연구실 연구위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