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움직임에 따른 비정규직문제

소개글

법경제 발표 리포트
-IMF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움직임에 따른 비정규직문제-
비정규 노동시장의 현황, 활용 및 효과, 향후 방향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비정규 노동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고찰

1. 비정규직 고용의 개념 및 유형
(1) 비정규직 고용의 개념
(2) 비정규직 고용의 유형

2. 비정규 노동시장의 현황
(1) 비정규 노동의 확산 배경과 원인
(2) 한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환경 및 문제점

3. 비정규직의 활용 및 효과
(1) 비정규직 활용의 양면적 속성
(2)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
(3)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문제점
(4) 비정규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해외 비정규 노동 상황과 바람직한 방향
(1) 해외 비정규 노동 상황을 통한 대응책
(2) 언론에서 조명한 바람직한 방향

5. 비정규직 고용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

Ⅲ.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토론내용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은 그 성격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 노동 유연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규직과는 반대되는 고용형태라는 의미에서 비정규직이라 불리며 이러한 고용형태가 외환위기 이후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된 분야 9인 이하 영세 서비스 업체나, 동 분야의 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비율이 1~4인 사업체 81.2%, 5~9인 사업체는 61.4%에 육박함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소.“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와 대응방안”.2007.6.1(통권251호).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문제가 이후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비정규 근로자 IMF이후 그 수가 급증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이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근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비정규직 근로는 고용 자체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도 정규직에 비하여 열위에 처해있다. 때문에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제시되었으나 이를 오히려 악용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의 사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사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와 얽히면서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KTX승무원, 이랜드, GM 대우, 코스콤의 비정규직문제가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붉어지고, 오랜 진통을 겪으면서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대안과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 비정규직 보호법으로써는 아직도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한 단계에 있다.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논의는 여러 가지 시각을 갖고 있으며 이 문제를 노동자 측에서 바라보느냐, 기업 측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법도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를 진단하고 이 문제를 좁게는 노동시장, 넓게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후 그에 대한 현재까지 검토되고 실행되어온 대안에 대한 평가 및 외국 사례를 통해 더 나은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볼 계획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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