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현황 및 발전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이익집단정치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이익집단이론의 개관
(1) 기본시각 : 분석단위로서의 집단
2 이익대표체계로서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Ⅲ.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현황
1.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전환기적 특성
2.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현황
: 이익갈등의 분출 및 조정․통합에 있어서의 문제점
Ⅳ.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발전방향
: 사회조합주의에 기초한 이익갈등 조정 제도화의 필요성
1. 이익갈등 조정의 3원칙 : 민주성, 공정성, 공익성 2. 중단기적 정책대안
(1) 자율적 이익갈등 조정을 위한 여건조성
(2) 이익갈등 조정제도의 내실화
(3) 제3의 공익시민단체 활용
3. 장기적 정책대안 : 사회조합주의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원주의의 성립과 특징
‘다원주의(pluralism)’는 민주주의가 개인 또는 집단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본 라스키(H. Laski), 코울(G. Cole)과 이를 계승한 벤틀리(A. Bentley), 트루만(D. Truman) 등 집단이론가들의 이론이 그 바탕이 되었다. 자유주의의 완전경쟁 시장모델에 입각해 있는 다원주의자들의 정치적 구상에 따르면, 모든 정치제도에 있어서 특권적 신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결사․청원․행동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모든 잠재적 집단들에게까지 보장된다. 갈브레스(J. Galbraith), 트루만, 다알(R. Dahl) 등은 민주주의와 집단이론이 상호 친화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다원주의를 미국정치학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키는데 공헌했다. 이들은 ‘일원주의(monism)'에 대비되어 모든 시각․개념․과정․설명의 다양성을 주장하며 하나의 정치체계가 다원화된 사회와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개인은 다양한 집단에 중첩적으로 속하고(overlapping membership) 집단들은 ‘게임의 규칙’에 따라 경쟁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쉽게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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