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환위기
- 최초 등록일
- 2009.11.30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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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업발표문입니다. 논문참고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주석까지 전부 달아놔서
내용 이해하는데는 어렵지 않을꺼예요.. 많이 받아가서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김영삼 정부의 외환위기
1. 경제 살리기 “신경제정책”
2. 세계화를 향한 도전 “자본 자유화”
3. 외환위기의 전개
4. 외환위기의 원인
Ⅲ.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의 본질적 특성
2. 대북정책의 배경
3. 대북정책의 전개
4. 대북정책의 실패요인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역대 정부 중 김영삼 정부만큼 출범초기와 말기의 평가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부는 없었다. 김 대통령의 집권 초기 국민적 지지도는 90%를 상회하였다. 심지어 김 대통령은‘청소년이 보는 한국의 100대 스타’중에 1위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문민정부와 그에 대한 지지도는 급속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IMF사태 이후 김 대통령의 지지도는 조사의 의미조차 없다고 볼 수 있는 0%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대통령 자신이 인간적으로까지 조롱의 대상이 될 정도로한 정부가 부정적으로 치우친 국민적 평가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문민정부가 정치적 대의명분으로 내세웠던 정치, 경제 및 대북정책 부문의‘변화와 개혁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하게 된 원인과 재임 중 외환위기를 겪게된 과정과 원인까지 살펴보겠다.
Ⅱ. 김영삼 정부의 외환위기
1. 경제 살리기 “신경제정책”
김영삼 정부는 30여년의 군부독재를 마감하고 문민정부의시기를 본격적으로 열게 된 역사적 시점이었기 때문에 군부정치문화의 청산과 발전국가시대의 부정부패를 단절해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집권의 초기에 시민사회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등장하였다.
그가‘선거 민주주의’를 통하여 정권을 수립하였다는 사실은 집권초기의 정당화의 부담을 들어주긴 했으나, 그는 반호남이라는 지역패권연합의 성격이 강한‘3당 합당’을 통해 집권했기 때문에 정당화를 더욱 요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 동안 양질의 풍부한 국내의 노동력과 비교적 저렴하였던 외국차입자본, 손쉽게 도입할 수 있었던 외국기술 등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던 한국의 자본주의경제가 1990년대 들어 침체의 국면에 들어섰다. 이 때문에 김영삼 정부는 집권초기 축적 또한 요구되었다.
참고 자료
최완규, 『Icarus의 비운: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요인 분석』(한국과 국제정치, 1998)
이현훈, 『1997년 외환위기 원인규명을 위한 총체적 접근』(한국경제연구, 2003)
김기수, 이희선 『대북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분석』(한국정책학회보 제8권 제2호,1999)
이명수, 『IMF외환위기 전후의 국가역할변화에 관한 연구』(한국동북아논총 제44집, 2007)
이주영 외, 『한국 현대사 이해』(경덕출판사, 2007)
역사학연구소 지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서해문집,2004)
서중석 지음, 『한국 현대사 60년』(역사비평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