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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한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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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1.30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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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대북한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 한국과 북한의 관계

Ⅱ. 본론
1. 과거 정부의 대북한 외교
2. 현 정부의 대북한 외교
3. 현 정부와 이전정부의 차이
4. 대북한 외교의 문제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 또한 북한과의 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북한과의 외교는 이른바 `햇볕정책`과 같은 북한에 대한 지원 후에 그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여 왔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 후에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대북정책은 정권과 북과의 관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쉽지 많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북한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화해분위기가 무르익다가도 갑자기 무력도발이나 무장공비 침투등의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외교정책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과거의 대북한 외교
1) 박정희 정권
박정희 대통령은 북이 암살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친화정책을 실행하였다. 그 결실로 맺어진 것이 남북 7.4공동성명이였다. 이는 분단이후 최초의 통일과 관련된 합의 발표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실이였다. 하지만 후에 유신선포 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대북 배반정책을 실시 하면서 더 이상의 외교적 진전 관계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2) 전두환 정권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시기가 냉전시대였고, 정통성 없는 정권이라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또한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반공을 국시로 내걸었던 레이건대통령이였는데 이로 인해 미 행정부와 보조를 취해야 했으며 사회통제를 위해서 반공정책을 토대로 공안정국을 형성해야 했기 때문에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좋지 않았다

참고 자료

청와대 100대 국정과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단행본 2008]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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