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발표준비자료

소개글

세법발표준비자료

목차

이의신청의 대상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의 결정
심사청구의 청구절차

본문내용

이의신청의 대상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인지 여부는 반드시 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이에 대해, 과세처분을 고지받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를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서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을 달리하더라도 그 서면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규정에 따라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세무서장이 조사 • 결정 •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나 소관지방국세청장이 하고, 지방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 •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심리 •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의신청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기타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보정요구, 결정의 구분, 결정의 통지, 보정기간의 결정기간 불산입등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