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 참여와 효능감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부와 의사약사 관계를 중심으로)관한 연구 및 분석 리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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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Ⅰ. 서론

Ⅱ. 정책과정참여와 효능감 그리고 정부신뢰

Ⅲ.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1. 측정문항 및 척도
2. 자료수집 및 분석

Ⅳ. 분석결과
1.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
2.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및 가설 검증

Ⅴ. 결론

【비평】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주도참여
2. 비정부주도참여

Ⅲ. 결론

본문내용

◉ 요약
Ⅰ. 서론
민주화는 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술적 환경의 변화도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참여의 증가는 정부가 공정하다는 인식을 확대시키고, 정부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는 달리 참여는 정책과정을 지연시키고 효율성을 낮추어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표면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참여의 유형에 있어서 차이와 소속집단의 특성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참여의 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다. 하나는 참여의 효능감을 참여와 정부신뢰 간의 매개변수로 연결하고 참여 유형의 차이에 따라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해 규명한다. 다른 하나는 소속 집단에 따른 정부신뢰에 대한 참여의 영향에 있어서 차이를 분석한다.

Ⅱ. 정책과정참여와 효능감 그리고 정부신뢰
대통령제 하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측정함에 있어서 정당이나 의회와 구분하여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책과정에서 참여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주체도 행정부라는 점에서 정치참여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광의의 정치참여는 정책과정참여를 포함한다. 실제로 “참여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정부기관 및 그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지만, 정책과정에 관여하는 정부 관료제에 참여가 보다 현실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행정부가 중심이 된 정책과정참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Ⅲ.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1. 측정문항 및 척도
전술한 개념정의를 토대로 측정변수를 조직화하였으며, 측정문항의 구성은 기존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문항들을 주로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의 설계에서 첫째, 정책과정참여는 박천오(1999)를 비롯한 기존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둘째, ‘내적효능감’은 1987년 NES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그대로 정책과정참여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셋째, ‘정부신뢰’는 개념정의에 입각하여 16개 문항을 설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