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수가체계) 연구 및 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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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현재 진료비 체계

Ⅱ. 본론
1.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문제점
2.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개선방안
3. 수가계약 결렬 경과에 따른 문제점
4. 수가계약 결렬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현재 진료비 체계
가. 진료비의 구성
1) 진료비 : 본인부담금 + 처방료 + 요양급여비용(진료수가)
☞ 진료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요양급여비용, 즉 진료수가
2) 우리나라는 현재 요양급여비용을 수가계약의 형태로 결정
나. 요양급여비용(진료수가)
1) 요양급여비용의 정의
․ 요양행위에 대한 비용
․ 소비자 대신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
․ 투입된 약제, 치료재료의 원가, 환자 수 , 행위의 복잡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
☞ 본인부담금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에 영향을 미침.
2) 우리나라의 요양급여비용
․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
․ 요양급여비용의 각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
※ 상대가치점수 : 행위에 소요되는 자원의 양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평가된 점수
3) 요양급여비용 결정의 역사
․ 인가제 → 고시제 → 계약제
․ 인가제 : 1951~1976, 의료법에 근거하여 인가를 통해 결정
․ 고시제 : 1977~2000,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의해 결정
․ 계약제 : 2001~현재, 초기에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의 이사장이 단일 환산지수로 계약, 2008년부터 요양기관 유형별 계약으로 변형
4) 수가계약제
․ 초기에는 요양기관 유형별 계약이 아니라 단일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짐.
․ 계약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가입자 8인, 공급자 8인,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
☞ 위원회 구성상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
☞ 불합리한 계약구조
․ 도입 후 9번의 협상에서 1번만 성사, 8번은 결렬
․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요양기관 유형별 계약도입

참고 자료

대한의료협회 의료정책포럼
대한병원협회지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