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규제의 특성

목차

Ⅰ. 개관

Ⅱ. 경제적 규제의 유형
1. 진입규제
2. 가격규제
3.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4. 경제적 규제의 다양

Ⅲ. 경제적 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1. 소득재분배효과
1). 진입규제
2). 가격규제
2. 경제적 비효율성
1). 배분적 비효율성
2). 소비자선택의 자유제한
3. 불공평성
1). 수혜대상자 선정의 부정확성과 불공평성
2) 경제적 부담의 불공평성
4. 정치적 과정의 불합리성
1) 공공적통제및 심가기능의 결여
2) 대표성의 결여
3) 이익추구활동의 편협성
5. 정부규제의 누적적 증가

Ⅳ. 경제적 규제의 정치경제적 특성
1. 경제적 규제와 이익집단
2. 경제적 규제의 정치과정적 특성
3. 이익집단과 규제기관의 행태적 특성

본문내용

Ⅰ. 개관

경제적 규제란 주로 기업의 본원적 경제활동이라고 할수 이는 특정산업분야에 대한 진입, 생산제품또는 서비스의 가격및 그것이 품질 등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규제의 목적은 소비자보호목과 산업보호의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적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개관하고, 경제적 규제가 갖고있는 소득재분배적 효과에 대해 고찰하고, 이런논의를 바탕으로 경제적 규제가 이익집단을 파생시키게 되는 원인과 과정을 설명한뒤 경제적 규제의 정치경제적 특성과 규제기관및 관료의 특성을 검토한다.


Ⅱ. 경제적 규제의 유형

경제적 규제는 크게 진입규제, 가격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로 나누어 고찰할수 있다.


1. 진입규제
진입규제란 어떤산업 또는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할수 있는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를 말한다. 이러한 유형으로는 인허가, 특허, 수입규제, 직업면허등을 들수 있으며, 진입규제와 정 반대가 되는 규제로 퇴거규제가 있다.

2. 가격규제
가격규제란 말 그대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규제의 형태로는
① 가격규제는 대체적으로 공공요금 규제와 희소자원에 대한 경제적 자원가격규제등이 있 다. 이는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 때문이다.
② 가격규제에는 최고가격규제(독과점 품목)와 최저가격규제(최저임금제)가 있다.
③ 가격규제가운데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구조 또는 요금체계에 대한 규제가 있다.
④ 사업자간의 담합에 의한 가격카르텔에대한 규제
⑤ 사업자에 의해 수요자에 따라 가격차별이 이루어지는 규제

3.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독과점 규제는 다른 경제적 규제와는 달리 경쟁을 촉진시키는 성격이 있다.
독과점 규제의 주요 유형으로는
① 기업 결합 또는 합병에 대한 규제
② 불공정 거래 규제로 가격카르텔, 수량카르텔, 거래지역및 상대방제한 카르텔, 규격제한 카르텔을 들수있다.

참고 자료

없음